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기자 무죄 국민참여재판

김광석부인 이상호기자

 

가수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의 제기로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바 있다. 

이상호기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상호기자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명예훼손등 혐의 무죄를 선고 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곽석 부인 이상호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과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광석 사망원인

 

김광석의 사망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되며 일반 대중들의 공적 관심 사안으로 해당 된다고 했다.

 

일부 표현방법을 문제로 피고인을 형사처벌에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상호기자 무죄

 

재판부는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고 피고인도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 지적 했다.

이상호기작측은 앞선 공판준비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바 있다.

결국 이상호기자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12~13일에 걸쳐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