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이의 폭주로 건보료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확대한다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코로나 19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이 관련 이의 신청 폭주로,

 

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 기준을 90%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발혔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표  자료재공 기획 재정부 

 

 

 

지극기준에 대해서 88% 보다는 조금더 상향을 해서 혜택을 받아 90%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 초과 우려는 추계할 때도 88%에 맞춰놓은게 아니라 여지가 있기에 1~2%는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며 밝혔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 모호한 기준 떄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됐다는 불만이 폭주로 이어진 결과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5만건을 넘겼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이루어져 재산은 없어도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등은 지원을 못받고 일부 자산가는 되레 혜택을 받았다. 

 

 

재난지원금 차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