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폭주 되고 있다 작년 지급 때도 40만건에 달하는 이의제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이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부총리는 이날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일부터 전 국민 소득 하위 88% 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부총리는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2019년도 건강보험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변경에 관한 이의신청이 70%에 달한다.
재정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있는 국민들은 민원이 불가피하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어려울것 같다고 했다.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사실상 올해 추가 지급은 어렵지 않겠나 라며 확정된 본예산과 추가 경정예싼으로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답변에 대해
정부일을 한다는 자의 말인가? 떼쓰면 준다는건가? 이럴거면 20만원으로 100% 지급 하지
정확한 기준 없이 감성팔이식 일처리 , 세금내는국민 모두 지급이 맞다,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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